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-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 협력 수사 결과 -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대전지방검찰청(검사장 노정환, 이하 대전지검)과 협력 수사한 결과,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.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,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,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.
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, 한국방송(KBS)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.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,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.
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 패드(EVPAD)*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(IPTV)**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.* 이브이패드(EVPAD):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·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** 아이피티브이(IPTV):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(VOD)를 이용할 수 있음.
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(셋톱박스)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(KBS), 연합 뉴스티브이(TV)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.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.아울러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.”라고 밝혔다.